미·EU, lRA 초기 논의 진전…연내 해법 도출 '주목'

by방성훈 기자
2022.12.06 15:31:1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미산 전기자동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진행한 초기 논의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대학에서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미국은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대학에서 EU와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EU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진행된 IRA 논의에서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구매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의 기업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U에선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역내 기업들에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공정 무역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롬브로브스키스 수석부위원장은 IRA가 차별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올해 안에 법안 수정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RA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이 되기 전에 갈등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대화에 지속 모멘텀을 부여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차이를 좁혀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U 측의 요구대로 연내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EU TF에서 연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표명한 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특정 제품들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추후엔 모든 녹색산업 제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