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워치]`빅스텝` 망설이게 하는 한은 `선제적 금리 인상`

by최정희 기자
2022.06.13 14:51:4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에서 정책금리를 50bp씩 올리는 `빅스텝` 물결이 한창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아직까진 다른 나라처럼 빅스텝이 아닌 기준금리를 25bp씩 올리는 베이비스텝으로도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고점 예측이 와르르 무너졌고 물가가 예측이 아닌 베팅의 영역이 돼버린 터라 선제적 금리 인상의 성과는 점점 퇴색될 가능성이 커졌고, 빅스텝은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자신이 예측한 7·8월 물가 고점론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뒤인 4분기 쯤 `뒷북 빅스텝`이 될 지, 아니면 이보다 이른 시점에서의 `선제적 빅스텝`이 될 지 정도가 변수다.

물가가 베팅의 영역이 돼 버린 상황에서 한은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7·8월 물가 고점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25bp씩 연속 인상하는 게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리는 기본 시나리오다.

그런데 만약 한은 예측이 무너지고 4분기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선 빅스텝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뒤늦게 빅스텝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다’는 심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주요 경제학자들이 점치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 한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는 “빅스텝을 하게 된다면 한 차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게 될 것이란 심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한은의 물가 예측이 깨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5~7월께 물가가 5%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월 이미 5.4%를 기록한 상황에서 6월엔 6%대 물가가 전망되고 있다. 3~5월 물가가 전월보다 0.7%씩 올랐는데 6월에도 이만큼만 오르면 6월 전년동월비 물가는 6.1%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달 들어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석 달 만에 120달러를 돌파, 이달에만 5%대 상승했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2%대 올랐다. 유가는 3주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터라 최근 유가 급등세가 즉각 6월 물가에 반영된다.

6월 물가상승률이 6%대를 찍게 될 경우 한은에선 물가 상승률은 5%대 후반이나 6%대 초반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며 3분기 중 물가가 고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은 변하지 않는다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 고점 예측에 실패한 미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3월 물가가 8.5%를 보였을 당시 고점을 찍었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5월 8.6%를 기록, 예상치(8.3%)를 훌쩍 넘었다. 모하메드 엘-엘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 물가가 9%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장관 출신의 래러 서머스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리 인상폭을) 25bp냐 50bp냐가 아닌 50bp냐 75bp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5월 “75bp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물가가 더 높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베팅해 조기 빅스텝 카드를 꺼낼 지 주목된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때는 한꺼번에 1%포인트까지도 내렸지만 올릴 때는 25bp씩만 올려와 빅스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빅스텝을 한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꺾이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7월 정책금리를 25bp 올리고 9월 50bp 올리겠다고 하자 경기 둔화 우려에 유로화가 급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경기 둔화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급증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36개국 중 1위였다.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이 커져 경기 둔화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책 모의실험 결과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할 경우 경기는 0~5분기 단기내에선 둔화 압력이 커지지만 6~11분기 중장기 시계에선 물가를 조기에 진압해 정책금리 인상 필요 폭을 줄여 경기 둔화 압력이 빠르게 약화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일뿐 빅스텝처럼 급격한 인상이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예견하기 어렵다.

빅스텝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상에 대한 성과가 퇴색된다는 점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왔지만 별 수 없이 다른 나라처럼 경기 우려를 높여가며 빅스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먼저 금리를 올려 빅스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굴레에 갇혀 있기엔 물가 상승세가 너무 엄혹한 상황이다.

올 4월에 부임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함께 하지 않았던 이창용 총재는 이 틀을 경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72주년 창립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선제적 금리 인상이 아니다”며 “먼저 출발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실기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빅스텝을 배제할 수도, 배제하지 않을 수도 없는 냉혹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