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철강·알루미늄·화학제품에 상계관세 '만지작'

by김보겸 기자
2021.07.29 12:45:44

일본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폭탄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상계관세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그간 절차가 복잡해 거의 발동하지 않은 이 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계획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을 낮춘 수입품에 부과하는 ‘보조금 상계관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 가을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 5개 국가·지역과 정보 공유의 틀을 마련한다. 대상은 중국산 철강제품과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 세계에서 발동 사례가 많은 분야다.

상계관세는 과도하게 저렴한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 중 하나다. 수출국 보조금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는 WTO가 인정하는 또 다른 무역 구제조치인 반덤핑 관세보다도 한 단계 높은 조치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면 수출하는 제품 가격이 내수품보다 싸야 한다. 하지만 상계관세는 수출품과 내수품 가격이 같더라도 보조금 덕분에 가격을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닛케이는 “상계관세는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더 강력하게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상계관세 카드를 만지작대는 건 15년 만이다. 지난 2006년 한국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반도체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그동안 상계관세를 매기지 않은 이유로는 상계관세 부과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꼽힌다. 상계관세를 발동하려면 기업이 경제산업성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대국 정부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EU와 손을 잡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상계관세 발동 건수가 173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EU도 45건으로 그 뒤를 잇는다. 특히 EU는 지난해 중국의 광역경제구상인 ‘일대일로’ 투자를 받은 이집트 기업 제품에 상계관세를 발동했다.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까지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미국이나 EU 등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해 온 해외 당국과 제휴해 보조금 정보나 조사 수법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