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민간위탁 아니다…파업 유감"

by오희나 기자
2020.11.10 12:19:4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반발하는 ‘온종일돌봄법’과 관련해 “초등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온종일돌봄법이 돌봄전담사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30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초등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노조에서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새로운 지역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책임 있게 돌봄을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며 “3만 명 규모로 2년 동안 할 계획이지 지자체 이관이나 민간 위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논의 중단과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1만2211실 중 4231곳, 34.6%가 정상운영되지 못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제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노조가 파업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노조측 요구사항과 교원단체측 요구사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들을 협의해나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