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공무원 월급 삭감해 재난지원금 마련? 그것도 한 방법”
by장구슬 기자
2020.08.24 13:11:59
“당론 정해진 건 없지만, 안 된다고만 할 문제 아니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적이 조금씩 희생을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급여 삭감)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다”라고 했다.
아울러 “논의를 좀 해야 할 사안이지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설 최고위원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면서도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급해야 하긴 하는데, 아직은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하는 게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산) 피크가 이달 말쯤 될 거라고 보고, 이달 말이 지난 상황을 보고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는 논의가 돼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선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며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것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일단 (코로나19) 2차 확산의 정점이 이달 말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점이 지난 뒤에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