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절반, 3년전 금지된 '주민번호 수집' 여전히 계속

by김병준 기자
2015.09.21 15:01:30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이미 3년 전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총 1만4914개 사이트 중 7392개(49.6%)의 사이트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중소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라며 “사업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민희 의원은 “특별한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 올해 안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