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5.01.15 13:07:18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주관
"창조경제 관련해 마땅히 보고할 내용 없어"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부부처의 두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의 중심은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지금껏 대통령 업무보고시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 분야를, 산업부가 실물경제 분야를 도맡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미래부는 이날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주제로 산업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을 대표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관했다. 미래부는 첫 주자로 나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위가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이란 주제로, 산업부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방안에 대해 각각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부와 금융위가 주인공으로 부각됐다. 대신 실물경제 주무부처라는 산업부는 조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사실 업무보고 주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한되다 보니 산업부 입장에서는 마땅한 보고거리도 없었다. 실제로 산업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 등을 제외하면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전면에 내세운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 수출 목표 6000억달러 달성 등은 지난해와 숫자 하나 다르지 않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보고했던 터라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마저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가운데 6개 부문은 미래부 정책과 중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주관 부처를 논의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미래부와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FTA 외에는 마땅히 보고할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산업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는 산업부가 맡았다”고 말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미래부도 창조경제 주무 부처라는 점을 제외하면 산업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