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원칙 '흔들'..."모든 노인에 지급 어렵다"

by장종원 기자
2013.05.30 16:29:01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기초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70~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또 수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세대별 직역별 대표 등이 모인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회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마련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80%(원칙은 100%)까지 확대 ▲현재대로 70%로 유지 ▲70% 미만으로 대상자 축소(공공부조) 하는 안이다. 특히 공약 수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노인 100%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서 다시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위원들은 재정 상황이나 제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데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면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소득 하위 8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하는 안 역시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적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에 기초연금을 연동해, 소득재분배 부분이 적은 가정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기초연금과 통합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넓히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인수위 안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1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 소요 재정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다시 수정된다면 또 한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모든 노인이 대상이지만 지급방식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으로 달리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국민과 국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