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5.29 17:32:2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당초 예정됐던 80분을 훌쩍 넘겨 11시50분에 종료됐다.
특히 ‘공정경제의 의미와 핵심과제’ 주제토론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비판했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결과의 평등주의’, ‘기업 옥죄기’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 경제도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정 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내수시장이 좁고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가치도 적기 때문”이라며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 주제토론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이라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한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역동성 약화와 대외 리스크’ 주제토론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벌의 경영권 시장(기업지배구조) 등 시장 전반에서 치열한 경쟁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