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정치적 유불리 계산 안 해…과학적 근거 축적"

by권오석 기자
2023.10.30 10:55:4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