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7.05 16:25:01
국회 산중위서 수요자 맞춤 에너지지원 강조
“지역별로 다른 출산가구 요금 할인 개편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무더위 쉼터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요자 맞춤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무더위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더위 쉼터를 대상으로 한 냉방비 지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역별로 상이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혜택(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 한도)에 대한 안내가 지역마다 상이하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에너지복지 제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하루 빨리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복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사장 직무 대행)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에 대해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5824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수사 결과만 지켜보지 말고 내부적으로 가담자가 있으면 즉각 수사를 받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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