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by박정수 기자
2023.04.27 10:43:5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