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제 개편 의견수렴 착수…중대선거구제로 가닥

by이유림 기자
2023.01.04 13:52: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정개특위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수차례 추진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대양당의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가 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상으로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21대 총선 때는 공천 발표 이후 선거구가 바뀌기도 했다”면서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해놓은 건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대단히 어렵겠구나 느꼈다”고 털어놨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서나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데, (중대선거제를 도입하면) 우리를 직접 챙기는 국회의원까지 없어지는 게 아닌지 반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5년 뒤 차차기 선거(총선)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항이 덜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