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심사요건에 마케팅·불완전판매 방지방안 포함

by박철근 기자
2022.02.14 14: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출시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 여부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했는 지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또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하고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금융권의 위험 조기진단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이나 시나리오 분석 및 모형 등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거시경제 전망 및 개별업권 특성 등을 모형에 정교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의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 고려해 증권·보험사 외화유동성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정보채널 담당자를 지정해 담당 검사팀 등과 면담을 활성화한다. 또 금감원이 각 금융사의 외부감사인과 정례협의를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금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도 개선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급증이나 금융업권별 쏠림현상 등 잠재 위험을 포착해 공동 대응토록 금감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특히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에만 한정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최대손실 가능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상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위험요인 및 부실징후를 사전파악할 수 있는 위험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금융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여부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한다. 과도한 보험상품 개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상품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각 협회내 신상품협의기구의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권별 약관을 비교·분석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와 제휴사간 업무 및 책임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알기 쉽게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해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全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용한 신규 지표를 발굴·반영할 것”이라며 “분석기능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 내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와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동향점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해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위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체감사요구제도는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금감원에 보고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체조치사항을 수용하지만 허위보고나 감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금융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맞춰 검사범위를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