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폭탄…커지는 조세저항

by김용운 기자
2020.04.28 11:00:00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은 작년보다 더 내라니….”

서울에 집중된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 이상 고가주택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발표한 12·16 규제대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더 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서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높이면서 작년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는 더 높게 책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서울아파트 시세는 평균 1.11%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현실화율로 인해 14.73% 뛰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 공시가가 25.53%, 서초구가 22.56% 올랐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1.12%, 15억원 이상은 26.15% 뛰었다.



국토부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집주인(1주택자)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1년 새 19억400만원에서 25억7400만원 정도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선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어 반발이 더 거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총 3만7410건의 의견 접수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 중 2.4%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