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확정.. 2021년까지 녹색 설비투자 5조원 투입

by이진철 기자
2019.05.21 11:33:20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돈을 받고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 3%에서 2021년부터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할당하는 것으로,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 등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제3차 5개년 계획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했다.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해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배출량 목표를 5억3600만톤(t)으로 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재투자해 선순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제3자의 시장 참여, 파생상품 거래, 국책은행 활용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조림면적을 올해 기준 2만1000㏊에서 2021년 2만2000㏊, 2022년 2만3000㏊로 늘리는 등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 흡수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범부처 국제탄소시장 활용 이행계획도 수립하고,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유엔(UN)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 기술과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 기술, 미세먼지 솔루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 규모 ‘녹색금융’을 통해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 기술, 집진·흡착 등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대해선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지열 에너지 발전, 고단열 자재 등을 도입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이밖에도 2021년 시작되는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이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세먼지 및 산림 분야와 관련한 동북아·남북 간 녹색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5개년 계획의 20개 중점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