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개성공단 중단 햇볕정책 놓고 부조화 빠져

by선상원 기자
2016.02.19 13:49: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계기로 불거진 대북정책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간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이상돈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간에 부조화를 노정하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하는 두 야당이 당내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야권 공동대응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더민주 대표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궤멸론·와해론을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비대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은 함께 갈 수 없다. 과거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가 그동안 야당에서 터부시해온 북한체제 궤멸론, 붕괴론을 공개 회의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도 인정했다.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북한제재 움직임을 우리나라만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현실에서 안보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홀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정부여당을 거들었다. 당내의 개성공단 중단 반대 여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반면 원내사령탑인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안보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일삼아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조치에 대해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의 투톱인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더민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부조화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연설이 김 대표의 최근 행보와 겹쳐져 혼란스럽다”며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를 강하게 비판하고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같은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중에서 어느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더민주를 비판한 국민의당도 처지가 비슷하다. 더민주 김 대표와 함께 박근혜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결별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국민의당에 입당해 내놓은 일성이 햇볕정책 실패였다. 안 대표와 천정배 대표 등 국민의당 최고위원들과는 결이 다른 인식이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북핵-미사일 문제는 한국 역대정부가 다 실패했다.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김영삼 정부의 제네바 협약,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도 실패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핵개방 정책도 다 실패했고, 미국 역시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대통령 모두 다 실패했다”며 ‘햇볕정책 실패’를 단언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국제제재가 불가피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내부 분란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18일 바로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공과를 다 봐야한다고 하면서도 햇볕정책을 인정했다. 안 대표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한다”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의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다. 당이 다른데도 영입 인사인 김 대표와 이 교수, 안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상황 진단과 처방이 비슷하다. 당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당내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야권의 공동대응 논의도 없다. 박지원 의원 등이 햇볕정책을 계승한 두 야당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전부일 정도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북지구JC 주최 강연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야당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면서 “16년 전인 2000년 6·15남북합의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야당이 아니라 준여당”이라고 질타했다. 한 전직 의원은 “야당의 분열이 야당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평화의 안전판이자 남북경제공동체였던 개성공단에 대해 야권이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