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만에 다시 만난 한미 방위비 대표…美대선 전에 ‘속도전’

by윤정훈 기자
2024.06.26 14:45:5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2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4일만에 재개됐다. 직전 회의를 마친 후 2주만에 재개된 것을 두고 협상이 본격화 됐다는 분석이다.

겨레하나가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SMA 4차회의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우리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2주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에서 열렸는데, 회의 개최 간격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회의의) 패턴이 있지는 않다. 사안에 따라 협상 빈도가 빨라지거나 교착상태라면 길어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협상 방향 등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기에 각 분야별로 정밀한 협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 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