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안보전략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주한공사 초치

by이용성 기자
2022.12.16 18:32: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의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번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 직접 항의하고 독도 관련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해당 문서 안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