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월38만~76만원 수준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건의"

by양희동 기자
2022.09.27 14:14:44

27일 국무회의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제안
홍콩과 싱가포르 등 1970년대부터 도입해 성과
여성의 경력 단절 최소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오늘 토의 안건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었다”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2021년 기준)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1명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라며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적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TF에서 비중있게 논의해 주실 것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아이의 연령대별·상황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크게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2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규 투자 1조 930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