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하나…안철수 “추경 곧 발표”(종합)

by최훈길 기자
2022.04.18 12:24:10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1곳당 1000만원 씩 50조원 규모 지원을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 현실화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 일분일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질문에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는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추경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외적으로 안 좋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며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0조원 대선 공약과 달리 추경 규모가 축소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영 장관(후보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라며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 받아 정확한 (손실보상 관련) 추계가 됐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팍스로비드가 1인당 80만원이다.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며 “다음에 다가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방역 정책 예산 확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구매 △방역 예산까지 포함해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달 첫째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9차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채 발행 없이 수십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추경 집행에 따라 물가가 더 오르는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