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거리두기 해제 환영…이제 온전한 손실보상"

by이소현 기자
2022.04.15 15:25:1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2년여 동안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침과 동시에 “영업제한 해제 이후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한 1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꼽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2021년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100%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손실보상 지원책을 주문했다. 코자총은 “이제 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도 요구했다. 코자총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행사·집회·종교시설 인원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