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화훼·농업협력 등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24개 사전승인

by김호준 기자
2021.12.24 15:41:58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 24건에 대해 사전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승인제도는 지자체가 북측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첫 승인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남북 화훼교류·통일음악회, 파주(장단콩)·김제시(씨감자)와 청송군(사과)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협력 사업계획 등으로 사전승인을 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전승인을 받은 24건 중 농축산·산림 분야 등 개발협력사업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종교·체육교류 등 사회문화협력사업이 8건, 전염병·공동방역 등 보건의료협력사업이 4건이었다.



지자체들은 교류협력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실현 가능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 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승인·동의 등을 거친 뒤 제출하면 통일부의 심사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게 된다.

사전승인 받아놓으면 이후 북한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북 및 물자 반출 승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밟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