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종전선언 호의적…대북 인도사업 추진 지속”
by김미경 기자
2021.10.01 14:55:41
1일 국정감사 주요정책 현황보고
대북 신뢰구축 위해 국제사회 협력 지속
한미동맹 강화·한반도 평화 지지 확산
“과거사 문제 日 새 내각과 협력 도모”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1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종전선언 등 대북 신뢰구축조치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호의적’이라며 남북대화 여지를 시사했다고 진단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외교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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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 선순환 등 ‘대북 관여의 틀과 구조’의 공고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소개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아래 인도적 협력사업, 신뢰구축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한편 유엔총회 계기 우리 측 종전선언 제안 등에 대한 호의적인 공식반응을 표명하고 남북대화 여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교부는 미국과는 긴밀한 고위급 소통과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공전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지속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영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일본 총리에 오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조만간 공개할 새로운 내각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소개했다.
중국과는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소통과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해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해양 등 ‘나인 브릿지’(9 Bridge·9개 다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