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뒤늦은 자성 “LH 강력처벌”… “부동산 실정 사과해야 마땅”

by이정현 기자
2021.03.29 11:38:2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면서도 심상찮은 민심이반에 바짝 엎드린 모양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지형이 급격히 악화하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자성론까지 등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LH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 추징 및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우려가 있는 소급입법까지 추진하는데에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을 단죄해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급입법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도 다르지 않다”며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추적해 응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것이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LH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추징 몰수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처리 불사 방침도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친문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며 “국민이 LH 사태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 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나 현실이 거꾸로 갔다”며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의 정책 책임자와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라 대응한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성론을 언급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진다는 점을 각인하고 부동산 해법 역시 문제가 있었음을 자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이 여당에 분노하는 것은 여당답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과 광역단체장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함에 대해 담대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가를 이끄는 주류세력임에도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