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른미래·평화·정의, 與에 선거법 역공세 나선다

by유태환 기자
2019.10.22 11:26:4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 정국을 거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先) 선거법·후(後) 사법개혁법안 처리 약속을 뒤집고 노골적으로 사법개혁법안 우선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한 역(逆)공세 측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다음날(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같은 ‘정치개혁공동행동-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서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정치권에 선거제 개혁을 압박해온 시민단체다.

이 자리에는 3당 지도부가 참석해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처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앞서 사법개혁법안을 추진하자고 한 것도 모자라 공위공직자범죄수처법을 우선 협상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여야가 다시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 논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방편이란 얘기도 들린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까 봐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 순서를 정한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야당과의 합의 정신을 걷어차고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먼저 하자고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선거법 이슈 환기 차원의 회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평화당 고위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우리가 반대로 여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며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선거제 개혁에 관심이나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자체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면 야 3당이 동력을 좀 만들어서 시민사회랑 같이 압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처리 순서 합의를 절대 번복할 수 없다는 바른미래·평화당과 달리 공수처 우선 협상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의당은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차원”이라며 “처음부터 우리와 선거법 처리 연대를 했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무산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