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천억 추경 증액…"일본 경제제재 대응"

by조용석 기자
2019.07.11 11:45:19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11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재정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00억원의 예산을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에 각각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추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협력”이라며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부품이 생산되고 신속히 (산업현장에)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 의장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의존성탈피위해 중장기 차원 핵심소재 부품 및 장비 국산화 정책 병행해야 한다”며 “2020년 예산에 소재 부품 장비개발 및 상용화에 1조 이상을 책정하고 관련정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발굴한 사업도 일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함께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