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by김형욱 기자
2018.04.23 10:30:00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3일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은 것으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이를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이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고형권 1차관은 김병규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만큼 이번 위원회에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이날 GM 사태를 해결할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관련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불참했다.

기재부는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등 분야별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로 이를 확정한 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