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유경제 활성화 위해선 잠재 피해계층 보상 필요”

by김형욱 기자
2018.01.25 11:33:0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잠재 피해계층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편익을 위해서 (공유경제를) 무조건 밀어붙일 순 없다”며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해 합리적 선에서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파괴적 혁신에서 앞서나가는 곳도 있겠지만 뒤처지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도 협동조합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논의를 넓혀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또 공유경제가 카테고리마다 주무부처가 달라서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관광숙박 앱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숙박은 다른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는 등 복잡성이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 지정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다”면서 “부처 내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지만 기재부가 여러 부처와 조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