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09.25 11:38:13
軍 전술정보통신(TICN) 체계 중 전투무선체계(TMMR)
요구성능 하향에도 거듭 '전투용 부적합' 판정
작전운용성능(ROC) 6개 항목 삭제 후 재추진
육군 "성능 제한돼도 기존 장비 노후화로 전력화 불가피"
우상호 의원 "추후 해당 기능 별도 대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군 전술정보통신사업(TICN)이 성능 미달 항목을 삭제하고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5조4000억원으로 육군 건군 이후 최대 규모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개 체계로 구성된 TICN 사업 중 전투무선체계(이하 TMMR)을 제외한 5개 체계는 2015년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2차 양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TMMR은 성능 미달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TICN 사업은 TMMR과 망 관리·교환체계·대용량 무선전송체계·소용량 무선전송체계·전술이동통신체계 등 6개 분야로 이뤄진다.
문제는 TMMR이다. TMMR은 전투무선체계로 소대급 이상 전투부대에서 통신 기반 체계로 운용되는 다대역·다기능 무전기다. 2014년 개발시험평가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던 TMMR은 2015년 작전운용성능(ROC) 하향 수정에도 2016년 운용시험평가에서 또다시 기존 장비 대비 성능이 떨어졌다. 통달거리 저하와 음성 품질 저하 등 6개 항목에서 전투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2017년 8월 해당 성능미달 항목을 작전운용성능에서 삭제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TMMR은 각 시험평가 단계에서 성능미달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양산 비용이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당초 TMMR 부분 예산은 1조2900억원 이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2017년 1월 정책회의에서 작전운용성능 미달 항목들의 기능을 삭제할 경우 TMMR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위사업청에 제시했다. 육군으로서는 40여종이 넘는 TMMR 장착 대상 체계의 전력화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현 전투무선체계의 노후화에 따른 전장상황 공유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력화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기준 미달 부분을 작전운용성능에서 삭제한 채 우선 전력화를 추진하더라도 TICN이 진화적 획득 개념을 적용한 무기체계인 만큼 추후 해당 기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배 가까이 치솟은 양산단가에 대해 철처한 원가 재검증을 통해 저성능의 제품을 고가에 구입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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