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출연연 만나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법 노력할 것”

by김현아 기자
2024.08.23 16:26: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 회관 간담회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각 출연연을 초청,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연연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와 출연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진=최수진 의원실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해 “과기부 출연연 기관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 지원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1개 출연연이 참석해 △정년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자율 연구를 위한 블록펀딩 확대 △52시간 근로시간 규정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 법안의 신규 입법과 △연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술 이전 보상금 비과세△소득세법 개정 △AI 기본법 통과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과학 발전을 위해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하며, 제안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해 규제 혁신과 자율성 존중을 통해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27일에 예정된 2차 간담회 이후에도 출연연 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