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韓 저출산·고령화, 중립금리 떨어뜨려"

by하상렬 기자
2024.05.31 15:56: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꼽았다.

지난 30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피터 카즈미르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부총재, 케이무 이 미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부총재.(사진=한국은행)

장 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실질)중립금리는 상승 요인이 우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중립금리 하락 원인을 찾았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높은 부양비 역시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장 위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특히 교육에 큰 비용이 든다”며 교육이 덜 경쟁적이고 교통이 괜찮은 주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장 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정책 등이 중립금리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효과적인 은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직종에서 법적 정년을 열어두고 다른 계약에 따라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 자체의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잠재적인 이민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물가기대는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실질중립금리에 물가기대를 더한 것이 명목중립금리인데,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이 우위인 반면, 물가기대 측면에선 상승 요인이 우위라는 판단이다.

장 위원은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그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를 통해 물가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며 “1~2% 사이는 실질 구매력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2%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변화 등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유연 근무제로 물가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최근 연구는 미국에서 유연 근무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한국에도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