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 중심 재난 관리 체계 수립한다...범정부 TF 출범

by이연호 기자
2023.07.31 15: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수해 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이하 특별팀)’을 출범시켰다. 이번 집중 호우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재난 관리 체계가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최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행정안전부는 31일 특별팀을 발족하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TF) 출범은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별팀의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맡아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팀에서는 앞으로 극한 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 기준, 위험 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에서는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 대책 마련 △홍수 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 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차 대응 기관(지자체-소방 등)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 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 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더이상 이상 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 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 관리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상 기후에 대비해 재난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