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나”…‘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 공대위 발족

by황병서 기자
2022.08.24 13:28: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추진에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계열 정당이 이를 막기 위해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노동계·시민사회·진보정당 등이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등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목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유지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위한 여론 기반 마련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노동개악 시도 저지 등을 내세웠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에 눌려 죽지 않도록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한국사회 제도 중에도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제도가 공익적인 성격의 판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제안했는데, 심각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벌들의 말 몇 마디에 이것을 바꾸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제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 확대 발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측이 확대·발전을 요구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취지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고,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골목상권 부활 효과는 없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제도 무용론과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까지 없애면 전통시장·소상공인은 다 망한다”는 폐지 불가론이 맞서왔다.

이 제도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를 국정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렸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당초 이날 2차 규제심판회의가 예정됐었으나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날 공대위 발족식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에서 저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식적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발할 예정”이며 “법 개정 시도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