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빅스텝 온다"…대한상의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by김상윤 기자
2022.07.11 12:0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임박한 가운데 7월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물가상승률 추이(좌), 우리나라의 희생률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2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이달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SGI는 국내 정책금리 변동 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기업 금융 부담,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 바탕으로 연구해본 결과 물가상승률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선진국들의 평균희생률 (0.6~0.8%)에 비해 다소 높아 국내 경제가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계기업 비중 변화(좌), 기준금리인상시 기업 이자부담 증가폭 (자료=대한상의)

특히 금리인상시 기업 금융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코로나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었다”며 “한은이 빅스텝에 나서면 기업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늘어나는 등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기업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 있어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갑작스러운 외국인자금 유출로 금융과 실물에 부정적 영향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기가 급격히 우려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의 금융 조세 ·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정책금리 변동 시 기업들이 견딜 체력 고려해 속도 조절하고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제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 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