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축아파트 세대당 1.5대 주차면수 확보 의무화"
by이유림 기자
2022.03.07 13:14:17
88번째 ''소확행'' 공약…"공공시설 지하에 주차장 건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광장에서 열린 ‘세계 5대 경제 강국 도약, 시흥에서 시작됩니다!’ 시흥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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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 1,000가구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1.12대만 확보하면 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중, 삼중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은 지 20년 넘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또한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의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겠다. 각종 주차장에 대한 어플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