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축아파트 세대당 1.5대 주차면수 확보 의무화"

by이유림 기자
2022.03.07 13:14:1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광장에서 열린 ‘세계 5대 경제 강국 도약, 시흥에서 시작됩니다!’ 시흥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 1,000가구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1.12대만 확보하면 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 주차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중, 삼중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은 지 20년 넘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또한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의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겠다. 각종 주차장에 대한 어플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