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법안 막혀서…복합개발 예정지구 지정 늦어져

by김미영 기자
2021.05.12 13:37:4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등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오는 7월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후보지들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적게는 한달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후보지로 지방대도시인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봉덕동(면적 10만2268㎡), 대구 달서구 감삼동(15만9413㎡),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옛 당감4구역(4만8686㎡) 저층주거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후보지들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곳은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한단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오는 7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2·4대책 후속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늦어졌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5월 말 후속 입법이 이뤄져도 예정지구 지정은 8월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예정지구는 본 지구 지정의 전 단계로 최대한 속도를 내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선도사업 후보지 38곳 중 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은 이미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넘어섰다. 은평구 옛 증산4구역은 동의율이 67%를 넘어 본지구 요건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지역에서 추가로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 향후 1~2회에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한 정책관은 “서울에서 신청한 후보지들의 사업성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사업성 분석을 거쳐 1~2차에 나눠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