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종교·집회의 자유까지 제한…정부 또 남탓"
by이재길 기자
2020.08.25 13:20:2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 경고하자 “남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마저 공개적으로 나서서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까지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극우의 바이러스 테러라며 발본색원을 주장하고, 집회허가한 판사까지 판새라고 비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라면, 방역 성공은 국민들과 의료진에 공을 돌리고, 방역에 실패하면 정부가 먼저 고개 숙이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항상 내탓이 아니라 남탓이라는 습성에 배어있다. 적폐탓. 전정권탓, 언론탓, 야당탓에만 익숙합니다. 내로남불, 조로남불, 윤로남불, 북로남불 항상 자신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교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선 ‘그나마 정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탓과 몰염치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실패라고 인정했고 김해영 최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민주당의 획일주의를 비판했다”며 “그나마 정상인 분은 이들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실패, 경제실패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가? 야당이 책임져야 하나?”라면서 “제발 한번이라도 대통령의 입에서,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쇼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성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