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산업 전공 정원, 대학 자율 허용해야"

by조해영 기자
2020.06.09 12:00:00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수도권 대학에 적용되는 입학 정원 규제를 신산업 전공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의료 분야 증원과 교육 분야 감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대졸자 상당수가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직한다”며 “정원 규제로 많은 학생이 희망하지 않던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대학으로 입학생이 쏠리지 않도록 총정원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학과별 정원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내에서 수요가 많은 전공 정원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과를 감축하기가 어려워 세부 전공 정원까지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잘할 수 있는 전공을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며 “이는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면적 해제가 어렵다면 신산업과 관련한 전공부터라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1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에서 “최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연구위원은 “이 경우 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전공선택 왜곡이 축소될 수 있다”며 “나머지 전공은 규제가 유지되므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특수 전공의 정원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의료 분야 증원이 필요할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분야는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료 체계와 교육의 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