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까다롭게, 분쟁조정 쉽게…암호화폐업계, 자율규제 나선다

by오희나 기자
2017.12.11 14:23:4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암호화폐시장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痛)을 겪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사장(死藏)시키려 해선 안된다.”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들자 관련업계는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율규제안을 마련,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들이 참여한 민간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을 준비하는 김진화 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11일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겪는 암호화폐시장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회원사 스스로가 시장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초 협회는 정부권고안을 받아들여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왔고 이르면 15일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마련됐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 등 보안을 강화하고 시스템 안정화 등 최소한의 전산기준 등을 정했다. 투자자들이 몰려 거래소가 다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자자 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투기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이번 자율안으로 과열양상은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연초 10만여명 가량에서 현재 150만명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탓에 적절한 규제 없이 제어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정을 모두 지켜야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인명의 입출금이 강화되는 등 한국이 자금세탁 등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시장이 과열 양상인 것은 공감하면서도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가 TF를 주관하면서 관련법이 미비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시장이 피기도 전에 사장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암호화폐 문제를 단순히 투기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고 블록체인 기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암호화폐시장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한다”며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은 4차 산업시대 기반기술로 다양한 암호 확대와 블록체인 기술의 근저에는 암호화폐 활성화가 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로 떼어낼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시장의 겉만 보고 규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관련 TF를 법무부가 주관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거래소를 금지시키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관련법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지급결제수단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정부 정책은 건전화 측면에서 블록체인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양축을 가져가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있다면 제도권안에서 규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율은 그 틀안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법무부 등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중요 기술”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