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군 전력 강화 사업 잇따라 지연, 전력공백 초래 우려"

by김관용 기자
2016.10.11 11:51: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돼 심각한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국방위원들은 영공 방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KF-16 성능개량사업, F-X 사업, KF-X사업 등이 줄줄이 지연돼 공군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의 적정 전투기 보유대수를 430여 대라고 평가했지만 올해 8월 기준 이미 2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F-4와 F-5가 매년 10여대씩 도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각각의 전투기 사업이 추가 지연될 경우 공군 전력 공백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특히 2000년 이후 발생한 총 26회의 전투기 추락사고 가운데 현재 운용중인 노후 F-4와 F-5가 전체의 54%(14회)를 차지해 이들 전투기의 기체 보강 수명연장으로는 전력공백을 메우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F-4와 F-5 등 150여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당초보다 사업 결정이 무려 8년이나 지연됐다. 이로 인해 도입완료 시기도 2032년으로 7년 늦어졌다. 2026년까지 개발에 성공하고 정상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야 공군 전력 공백을 겨우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KF-X 모형 [방위사업청 제공]

이와 함께 우리 군은 2008년 소요결정 이후 2021년까지 공군의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KF-16 130여대 전체를 대상으로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무컴퓨터 업그레이드, 에이사(AESA) 레이더, 다기능시현기, 전술데이터링크, 위성항법장비, 정밀유도무기 등을 장착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2011년 구매계획이 의결됐지만 방위사업청의 졸속협상과 업체선정 절차의 혼선 등으로 수년의 사업지연(사업착수 4년 지연, 사업완료 2년 지연)과 1000억 원의 예산손실까지 초래했다. 이 때문에 당초 2021년에 완료될 사업이 2023에나 끝나게 됐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전력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F-X사업 또한 기종 변경 등으로 3년이 지연됐다. 개발비만 4000억 달러(450조원)가 투입돼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 도입 결정 이후 수많은 성능결함이 제기돼 당초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3년이 지연됨은 물론 단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KF-16 사업과 F-35A 사업에 대한 미국의 LOA 연부액(미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대비 우리의 국방중기재원은 큰 차이를 보인다. KF-16 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4300억원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2021년까지 무려 1조 25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2017~2021 중기계획 5년 동안 6329억원을 배정한 국방부가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2년 동안 무려 1조81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35A 비행모습 [이데일리 DB]

F-35A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2622억원을 포함해서 오는 2019년까지 853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LOA 연부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두 사업이 지연될 경우 킬체인 공군 핵심전력 구축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부족 예산 7000억원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부 불용액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불용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핵심 전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철 의원은 “전투기를 직접 운용해서 영공방위를 책임지는 주체는 공군인데 방사청에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공군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 국방부 중기재원계획 수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두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노후 전투기의 안정성을 확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