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원만 주느냐, 100억씩 주지" 野 민생지원금 직격한 尹

by박종화 기자
2024.07.03 13:24: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향해 물가 폭등과 대외 신인도 폭락을 일으킬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 대차대조표에 대변차변이 일치돼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 그러면(방만 재정을 하면) 어떤 결과 나오는 지 뻔한 거 아니냐”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재명 전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거부했다.

이날 25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부는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맞춤형·구조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대출 지원을 해준 게 고금리·코로나19 영업 제한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독이 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재원 확충·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추진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