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성가족 정책 어디로? 여가부 존폐 논란부터...
by장영락 기자
2024.04.19 14:58: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2대 국회를 채울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정됐다.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성, 가족,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국회에 입성했다. 부처 폐지라는 초유의 현 대통령 공약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지며 장관마저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미래 문제를 비롯,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가족 정책 입법 방향이 주목된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 중에는 장애 당사자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미화 당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 경력이 있고, 국민의미래의 재선 김예지 당선인 역시 시각 장애인으로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여성, 가족 관련 경력자들도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당선인, 특수교사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에도 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이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민주당의 4선 남인순 당선인은 장기간 입법 활동으로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성가족 정책과 관계가 깊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도 국회에 들어왔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다룰 여성가족 정책 핵심 논의는 여가부의 존치 여부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 복지, 소수자 정책의 핵심 집행 부서인 여가부가 제대로 된 대체 논의도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탓이다.
여가부가 맡은 장기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존폐 논란으로 현장에서도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은 실제로 늘어났음에도 정책 집행 담당자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는 모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여가부가 다문화 관련 정책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처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가 입법 차원으로라도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책의 전달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 등은 상당 부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 부문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민간에 대한 전적인 지원도, 공공부문의 전면적 강화도 아닌 어정쩡한 체제로 공공 성격이 강한 서비스 공급 체제가 상당 부문 민간에 의탁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의 정비 역시 상위 정책 집행자인 부처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상 여가부 존폐 논란은 집권 2년차 여당의 총선 참패로 드러난 현 정부 정책 혼란상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감세 기조에 불가피해진 예산 감축, 민영화 강조에 따른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소극화, 자신감 상실이 부정적인 정책 효과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수장이 부처를 폐지할거라는 초유의 발언을 하고도 폐지는 물론 대체 이행 논의조차 진척이 없는 여가부의 혼란과 맥을 같이하는 까닭이다. 22대 국회의 여성가족 정책을 다룰 입법 당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린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