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에, 벌금까지’...코너 몰린 中 틱톡

by전선형 기자
2024.03.15 15:56:0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대만에서도 비슷한 법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벌금까지 부과했다.

(사진= AFP)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전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의 ‘틱톡금지 법안’의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미 대만은 2019년 공공 부서에서 특정 중국제 소프트웨어(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영역까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 틱톡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500만명을 넘는다.

린쯔룬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위주의 전제국가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국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틱톡이 실제로 이미 일부 국가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모됐다”고 지적했다. 인지전이란 가짜 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중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임위원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틱톡에 대해 행정원과 디지털발전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어떻게 가짜 정보 확산을 저지할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기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물론 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으나,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져 법률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캐나다도 자국에서 틱톡의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틱톡의 투자 계획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법상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틱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유럽의회 등 모든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틱톡에게 140억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14일(현지시간)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000만유로(약 144억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AGCM은 “틱톡은 미성년자와 취약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GCM은 틱톡이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광고한 가이드 라인이 청소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10대들이 자기 뺨을 꼬집어 멍을 만드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틱톡을 통해 유행하자 AGCM은 틱톡이 자해 행위를 선동하는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는 지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