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찰위성 발사에 11명 독자제재...한·미·일·호주 첫 연쇄제재

by윤정훈 기자
2023.12.01 15:01:4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가 같은 날 연쇄적으로 제재을 단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대상은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같은 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

한미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등 사례가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