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경고 없는 사격' 적극 추진…"공권력 강화"

by이상원 기자
2023.08.07 15:50:2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 점에서 필요한 것을 당정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이들을 집밖에 못 내보내겠다는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어르신들의 불안도 큰 상황”이라며 “비교적 치안이 좋다고 여겨지는 복합 다중이용시설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방범죄 비슷한 경향이 일어나고 있고 터무니없는 살인 예고 글을 막 올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초기에 해결하고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흉악 범죄에 대해 초강경대응을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특별 치안 활동에 임하기로 발표한 만큼 기동대, 형사를 포함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순찰도 강화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 시에 경고 없이 사격을 가하는 등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완성하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 갖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사회를 구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하기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됐던 공동체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달라진 여건과 환경 맞춰서 제대로 정비, 보건복지부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에서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이 폭증하고 있고 주문도 급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장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검토 필요하다. 각종 소송 시달리는 경찰 지원 확대하는 방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