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4번째 사망에 "더 못 기다려"…특별법 단독처리 예고

by이상원 기자
2023.05.11 12:45:1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법안 처리까지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줄을 잇는 시민 희생을 바라보며 더는 정부·여당의 수수방관만 기다릴 순 없다”며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2월 28일 30대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해 사망한 이래 네 번째 피해자 희생”이라며 “국토소위에서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제출하더니 논의 내내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소위에 참가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조차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미진하다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피해 대상, 보존 대책의 범위를 핵심으로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내놓았다”며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면 야당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하면 되는데 막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이야말로 전세 사기 해결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피해자 범위 확대 △사후 정산 등을 실질적 구제책으로 꼽았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에게는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