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며 국회 54일만에 열렸지만…검수완박·강제북송 등 여전히 뇌관

by김기덕 기자
2022.07.22 15:16:1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원(院) 구성을 완료하고 54일 만에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주요 현안과 쟁점 사안에 대해 극한 의견대립을 보여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여전히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속 조치 및 위헌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다 최근 세법 개정안, 탈북어민 북송,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번번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국회가 정상 운영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주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 안보,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7곳, 야당인 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각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안위(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가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지상파 및 종편 채널 방송 정책·규제 총괄 이슈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며 위원정수는 12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으로 정했다.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의견 다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생경제 위기 상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파업 사태 등을 두고 여여가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