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보내 '尹 감찰' 시도…'망신주기' '찍어내기' 뒷말

by남궁민관 기자
2020.11.18 11:48: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파견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 망신주기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윤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적인 행동으로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대검에 보내 윤 총장과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 사건 등과 관련 일전에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과 관련한 조치로 보인다.

대검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이들 검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일정 조율은 물론 사전 서면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을뿐더러 노골적인 망신주기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갈등은 이후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윤 총장 면담 시도의 배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 감찰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로, 친여 성향에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들이 들고 온 법무부의 검찰총장 면담요구서를 직접 반환하려했으나 박 감찰담당관이 이조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측은 모두 공식입장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윤 총장과 날을 세워온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하루 만인 14일 파견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가 김 부장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대한 이견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