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이라도"..이재명, 홍남기에 '마지막 호소'

by박지혜 기자
2020.09.04 13:11: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호소’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는 1인당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글을 맺으며 홍 부총리에게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